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폐지내규

1. 폐지이유

❍ 전문심리위원규칙을 개정하여 상임전문심리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업무를 법원행정처장에서 각 고등법원장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법원행정처 내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는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위 내규를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를 폐지함

3.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폐지내규

붙임과 같음

법원행정처 내규 제102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. 10. 23. 결재

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폐지내규

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를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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